오늘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실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했지만, 경제활동의 핵심연령인 30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정부는 증가된 고용률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정신승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세금으로 만든 보건, 사회복지, 노인 취업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기업투자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에 기댄 일회용 일자리만 늘어났다.

반면에 도소매업, 사업시설 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작년 4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존 노동시장마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6월 실업률마저 4.0%를 기록함에 따라 6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4% 이상 실업률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뿐이었다.

실업률 4% 만성화로 우리경제에 분명한 적신호가 켜졌는데, 우리정부의 현실인식은 아직도 안일하다. 세금을 퍼부어 만든 고용률 증가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9. 7. 10.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