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폐기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한일 갈등 유발이 양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또 다른 선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일 갈등이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정보 공유협정으로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 연대의 상징이다. 한일관계 악화로 지소미아가 파기된다면 동북아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그 피해는 한국과 일본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8월 2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관계 분수령 될 것이다. 최근 일본 스가 관방장관, 고노 외무상 등이 나서서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방적인 경제 보복이 계속된다면 안보 협력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악화된다면, 일본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피해는 한미일 모두가 떠안아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한일관계의 파탄을 넘어 동북아 안보협력까지 위협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한다.

2019. 7. 30.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