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145% 증가, 유형은 중복학대(47.9%),

가정 내(78.7%), 부모(76.9%)에 의한 학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0,0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2018년 24,604건이 발생했다. 5년 사이 2014년 대비 145%가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아동학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중복학대(1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 신체학대(3,436건, 13.9%)순이었다.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 내(1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교(2,086건, 8.48%)였다.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1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첨부1) 최근 5년간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첨부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첨부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장소별 발생 현황

첨부4)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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