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취약계층 응급안전서비스, 예산은 감소

응급상황 신고 건수 20배 증가, 장비 A/S 100배 넘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사업 하나로 묶고 예산은 10% 이상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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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의 증가와 함께 장비결함이 늘고 있는데,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어 사회취약계층 안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안전 취약계층 서비스 자료를 분석하고 9일 이 같이 밝혔다.

 

□ 가입자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응급상황도 늘어

 

취약계층지원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에 화재·가스 감지기, 활동 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제도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13년 65,280명에서 2015년 84,259명으로 2년 사이 가입자가 29% 증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알림e 서비스’는 2013년 가입자는 2,524명에 불과 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221% 증가해 8,099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09년 358건에서 2015년 3,986건으로 11배 이상 크게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6월까지 3,029건이 집계됐다.

 

<독거노인 응급상황별 신고건수>

(단위 : 건)

구분	합계	응급상황
		화재	가스	응급통화
2009년	358	187	22	149
2014년	3,219	1,103	26	2,090
2015년	3,986	1,076	65	2,845
2016년 6월	3,029	916	43	2,070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 건수는 2013년 25건에서 2015년 509건으로 20배를 넘는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장애인응급알림e 응급상황별 신고건수>

(단위 : 건)

구분	합계	현장방문(실제 응급상황)
		가스감지	화재발생	응급통화	응급호출
2013년	25	-	2	16	7
2014년	339	-	53	187	99
2015년	509	1	28	411	69
2016년 6월	217	3	24	156	34

 

□ 가정에 설치된 장비의 A/S, 폐기, 오작동 장비 급증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집에 설치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늦고, 오작동 발생이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서비스별 A/S 및 폐기 현황>

(단위 : 건)

연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알림e
	A/S	폐기	A/S	폐기
2012년	177	684	-	-
2013년	232	1,172	26	-
2014년	6,607	2,059	919	135
2015년	24,214	34,140	567	575
2016년 6월	14,407	집계중	294	94
합계	45,637	38,055	1,806	804

 

응급안전 알림 운영시스템에 상황정보 발생을 알리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의 경우, 내용연한은 5년, 화재감지센서와 가스감지센서는 9년, 활동감지센서는 8년이다.

 

2008년 시작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의 경우 A/S는 2013년 232건에서 2015년 24,214건으로 103배 가량 크게 늘었지만, 장비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알림e의 경우, 사업 4년차임에도 전체 가입자 8,099명의 32.2%에 해당하는 2,610개의 장비가 수리되거나 폐기된 장비성능에 대한 신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장비의 오작동에 해당하는 민감작동 건수도 댁내장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장애인알림e 서비스의 A/S는 총 1,806건으로 오작동 603회, 단순파손 534회, 장비노후화 150회, 배터리교체 4회 및 기타 515건이다. 오작동으로 인한 A/S가 전체 33.4%로 장비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점과 장비 노후화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은 응급상황 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KT컨소시엄을 통한 2013년(6차) 사업의 경우, 장비 구축 당시의 기술적 하자가 발생됐다. 2016년 초반까지 1만개의 장비를 전부 교체하는 전수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A/S와 폐기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전수조치받지 않은 전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최근 사업 예산을 살펴보니, 수요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감소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2008년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시행됐고, 2013년부터 장애인알림e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금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전체사업 예산의 10.2%가 감소했다.

 

<각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애인알림e 서비스		예산합계	증가율	비고
	예산	금액	예산	금액
2013	응급기금	1,964	일반회계	2,817	4,781	-
2014	응급기금	7,247	일반회계	2,880	10,127	112%
2015	응급기금	7,683	일반회계	6,276	13,959	38%
2016	응급기금으로 통합 - 예산액 12,534				12,534	△10.2%	사업통합

 

최도자 의원은 “장비의 오작동과 노후화로 인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면서 “위급상황에서 장비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전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응급상황 발생은 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사업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제동 걸린 취약계층 응급안전서비스, 예산은 감소_160909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