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추진 갈팡질팡

저출산정책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 역할 못해

위원장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위원회 회의 직접 주재 2차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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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당초 추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2차례만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드러나 저출산 콘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제1,2,3차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26일 이 같이 밝혔다.

 

■ 목표했던 출산율 달성하지 못했고, 출산율 목표도 당초 계획보다 낮게 수정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이 종료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은 금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2차 기본계획 기간까지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2차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제2차 기본계획의 시작연도인 2011년 출산율과 종료연도인 2015년 출산율은 1.24명으로 제자리걸음이었다.

<합계출산율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출산율 (명)	1.24	1.30	1.19	1.21	1.24

*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 출처: 통계청 자료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3차 기본계획 기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을 추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추진목표를 수정했다. OECD 국가평균수준 출산율(1.68명)보다 낮은 1.5명으로 출산율 목표를 낮췄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로 정책 목표도 바꿨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정책 추진목표>

시기	추진 목표
제1차(2006∼2010)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제2차(2011∼20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제3차(2016∼20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 출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정책 추진목표>

시기	추진목표
제3차(2016∼2020)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 → (’20) 1.5명

* 출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7개월간 위원회 회의 주재 2번에 불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다. 저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위원회는 주로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2차례에 불과하다.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회의 주재 현황>

구분	개최일	회의 안건	회의 주재	참석자
2013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되지 않음
2014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되지 않음
2015	2.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대통령	대통령 외 70여명
	12.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심의 의결	대통령	대통령 외 130여명
2016	대통령 주재 회의 개최되지 않음

*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제1, 2차 기본계획은 시행 후 중간에 각각 추진사업을 수정 보완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 추진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저출산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금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자 긴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있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 부처나 전담 장관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관리하는 방안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10년간 저출산 정책에만 80조원이 투입된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다양한 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고 평가된다”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업추진 갈팡질팡_160926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