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가인데도 17만명 아동을 해외입양시켜

해외입양 비율이 높았던 우리나라,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안해

해외입양 후 관리부실로 미국에서만 1만8000명 무국적자로 추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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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입양과 관련된 96개국이 가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고, 입양 이후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가입하면 일차적으로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허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내입양에 비해 해외입양 비율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해외입양 현황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협약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26일 이 같이 밝혔다.

 

■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협약에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명하여 가입할 의사는 표명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협약에 미가입한 상태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양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보증하기 위한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 지정, 일차적으로 국내입양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노력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협약에 가입하면 마지막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내입양(32.2%)보다는 해외입양 위주(67.8%)로 입양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내외 입양 현황>

(기간: 1958~2015)

구분	해외입양	국내입양	계
인원(명)	166,512	79,088	245,600
비율(%)	67.8	32.2	100

* 출처: 복지부 통계자료 의원실 재구성

 

■ 유엔아동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협약 가입 권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에 수반되는 부패,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수차례 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정부의 관리부실로 한국 출신 입양자 1만8000여명 미국에서 추방위기에 처해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6,512명의 아동을 해외입양으로 외국에 보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많다.

 

미국 양부모가 귀화 절차를 밟지 않아 미국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무국적자로 몰려 추방위기에 처한 한국 출신 입양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미국 입양자 112,017명의 16%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해외입양 후 관리부실로 발생한 일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수많은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시켜 왔던 한국은 협약의 채택과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한 아이가 소중한 우리나라는 해외입양을 지양하고 한국 출신 입양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기간: 1958~2015)

구분	계	미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델란드
인원(명)	166,512	112,017	11,193	9,652	8,787	6,474	4,099
비율(%)	100	67.3	6.7	5.8	5.3	3.9	2.5

벨지움	호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룩셈	이태리	영국	기타
3,697	3,458	2,482	2,352	1,111	632	424	72	62
2.2	2.1	1.5	1.4	0.6	0.4	0.2	0.04	0.03

* 출처: 복지부 통계자료 의원실 재구성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저출산 국가인데도 17만명 아동을 해외입양시켜_160926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