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공사 지연, 내년 국시에 영향

사업계획 수립 미흡 …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추진 기간 길어져

개관 준비 일정도 절반으로 줄어 “미리 준비하여 국시 일정 차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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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을 투입해 당초 연내 개소하려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출제센터 건립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출제센터 건립 상황을 제출받아 29일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국가시험 출제시 외부로부터 통제된 출제 공간을 확보하여 시험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3개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이하 출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출제센터는 111개의 숙소와 출제장, 회의장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최대 12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완공 및 개관 시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8월까지 완공하여 연내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건립 일정이 늦어져 2017년 3월 완공하고, 5월에 개관으로 건립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당초 출제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의사, 약사, 간호사 등 2017년 상반기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직종의 경우, 호텔 등의 출제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건립 일정이 늦어진 것은 복지부의 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달청의 지적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게 돼 일정이 지연됐고,

 

결국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증액을 협의함에 따라 7개월간 지연돼 총 14개월로 연장됐고, 그에 따라 착공 일정도 함께 늦어진 것이다.

 

첨부: 출제센터 건립계획 변경 현황

 

특히 당초 계획은 올해 8월 완공하여 4개월의 준비를 거쳐 연내 개관하려 했는데, 변경 계획에 따르면 개관 준비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부실한 개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와 국시원은 준공 이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여, 2개월 내에 개관 준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e Download : 보도자료_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센터 공사 지연_160929_최도자의원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