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급속히 늘어나는데…정부는 공수표만 날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사업 약속하고 인력배치도 못해

 

10명 중 7명은 노후준비를 못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노후준비 지원사업이 담당인력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10일 이 같이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작년 12월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노인들의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분야별 상담을 통해 관련기관 연계하여 사후관리까지 하는 서비스다.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 107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각 지사당 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한다. 하지만 76명만 충원된 상태라 각 지사당 1명꼴도 안된다.

 

2009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후준비서비스 근거가 마련되어 2012년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준비 인력 71명이 국민연금 본사와 지사에 배치됐다.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인력 278명을 기획재정부에 증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로부터 5명만 배정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노후준비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까지 마련됐지만, 전담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민연금공단과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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