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사회지표 조사, 고통스럽고 불안한 대한민국 자화상 최도자 의원,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 사회는 2014년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대해, “결혼이 어려운 사회, 이혼이 늘어나는 사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사회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사회다”라면서 “일상 속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56.8%에서 2016년 51.9%로 4.9%p 감소했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014년 44.4%에서 2016년 39.5%로 4.9%p 증가했다. 또한 ‘5년 뒤 우리 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20.2%에서 2016년 15.4%로 4.8%p 감소했고, ‘5년 뒤 우리 사회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1%에서 38.5%로 10.4%p 증가하는 등 사회 안전에 대한 확실성은 줄고 불안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사회 불안 3대 요인은 인재(人災) 21.0%, 국가안보 19.7%, 범죄발생 19.5% 순이었으나, 2016년에는 범죄발생 29.7%, 국가안보 19.3%, 경제적 위험 15.5% 순으로 나타나, 범죄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불황에 대한 심리적 체감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가족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고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게 사실이다”라며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 두 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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