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정례화 및 보육료 반영 추진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례화하고,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으로 보육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표준보육비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조사해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여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File Download : [보도자료]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졍례화 (161226).hwp

File Download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_표준보육비용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