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무 수행한 보육인들에게 자긍심과 생존권 보장해야

국가 의무 수행한 보육인들에게 자긍심과 생존권 보장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16. 6. 21(화), 14: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회 앞에서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천막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관님도 가서 직접 보육인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보육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투자하지 않았고, 그 대신 시장에 맡겨 민간인이 설립·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육인들은 2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면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람을 느끼는 한편,

둘째로 직업인으로서 또 생활인으로서 보육을 업으로 삼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보육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보육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격려하고,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육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은 어떻습니까?

보육인들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육 현장의 자부심은 깨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보육료를 삭감하겠다고 하여,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 시행에 앞서 보육인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3당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독선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온 것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 보육 문제를 이대로 강행하면,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을 경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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