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실집행률 3.9% 불과

대통령 공약,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실집행률 3.9% 불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저소득층 대상 사업 2년째 표류 … 출산장려 취지 무색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0세에서 1세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2년째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당시 0세 아이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제 2세가 되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15년에는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유로 총 50억4,800만원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습니다다.

※ 지자체에 집행된 예산은 25억6,600만원이고, 불용은 24억8,200만원. 불용률 49.2%

지난해 0세 아이들 중 대다수는 이제 1세가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당연히 지켜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 약속한 민생공약, 생계지원공약은 다른 어떤 약속보다 우선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약.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

○ 저소득층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 국정과제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건강교육 이수조건, 바우처 형식)

* 모유수유 권장 기조에 맞추어 취업·질병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

※ 출처：대선공약집 및 보건복지부

장관님, 앞으로는 장관님이 직접 국정과제 사업은 챙겨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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