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데, 확보된 예산 집행하지도 못해...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맞습니까?
정부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에 불과합니다. 스웨덴 82%, 프랑스 66%, 일본 41% 등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비율입니다.
201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334억 가운데, 집행을 하지 못한 불용액이 100억원입니다. 예산의 31%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국비와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최대 금액이 2억 5천만원인데,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자체가 부담을 느껴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자체가 50% 비용 부담에 대해 감당하기 힘들면 매칭 비율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비 지원 최대 금액이 실제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작다면 지원 금액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모순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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