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희망원 관계자

대구 희망원에는 ‘희망’이 없다 모든 사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위탁운영단체의 교체만이 해법

2016. 9. 27(화), 보건복지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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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및 참고인

 

○ 증 인 : 대구시립희망원 원장 김구노 신부, 사무국장 임춘석,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장 김영애, 복지정책관 김만주

○ 참고인 : 민주노총 대구시립희망원 지회장 황성원, 직원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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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광역시가 설립하고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1200여명 수준의 사회복지시설로 대통령표창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3차례나 수상한 바 있음.

○ 지난 6월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희망원 인권유린이 폭로됨.

- 관리부실로 인한 기도폐쇄 사망, 폭행치사의 병사 조작, 생활인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노동착취, 급식비리문제, 그 외 관행적인 언어폭력, 폭행, 갈취 등

○ 현재 국가인권위가 진상 조사중이며, 폭행사건은 검찰이 수사중.

○ 국민의당도 ‘희망원 인건유린 진상조사위원회’을 발족하고 자체조사에 착수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가인권위와 검찰이 조사중인 사건·사고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시점임. 그러나 국민의당의 조사과정에서 운영진의 운영능력이 부족하는 것은 밝혀짐.

- 대구시립희망원은 해명자료에서 자신들은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했으며, 사건사고는 모두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음.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운영진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

○ 유권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운영진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함.

- 대구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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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희망원은 대통령상과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의 복지시설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 그러나 한겨례신문의 보도로 인권유린 실상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밥버거나 떡을 먹다 기도폐쇄로 사망하게 만든 관리부실, 폭행치사를 병사로 조작하느 의혹, 생활인을 부원장의 가사도우미로 활요했다는 노동착취 의혹, 급식비리 문제, 직원들의 일상이 된 언어폭력과 신체폭행, 갈취 등 기사에는 가슴이 막막해지는 고통으로 읽어내려가기 힘든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 사건별로 인권위와 검찰에서 조사중이므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 지난 19일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 진상조사위가 희망원에 현장방문했습니다.

-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냉장보관해야 하는 의약품들을 실내의 업무용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만 39명의 약봉투입니다.(ppt.1)

- 제가 직원들한테 왜 냉장보관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 냉장고가 없어서 그렇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생활인들중에 심신이 허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히려 담당직원이 냉장보관해야 할 의약품을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희망원의 현실입니다.

 

○ 희망원측은 저희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희망원은 모든 사건 사고는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희망원 운영진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오히려 희망원은 소명자료에서 “타복지 시설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속에서 종사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라며 자신들도 마치 피해자라는 듯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희망원이 가장 높았다는 2013년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Q. 대구시청의 김영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희망원에서 지속적인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직원들 개인의 일탈이나 생활인들의 부주의로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봐야하나요? 짧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명자료를 읽어보면 희망원에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모든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건사고자의 문제로 치부하는 운영진에게 앞으로 어떤 개선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 저는 위탁운영기관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도덕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운영능력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희망원이 ‘희망’을 찾기 위해선 운영능력이 없다고 증명된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능력있는 위탁운영기관을 새로 선정해야 합니다.

- 시간관계상 대구시청은 서면을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칩니다.

 

File Download : 3질의서_증인_희망원+약봉투_1609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