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육아인프라의 지역별 극심한 격차로 인해 보육서비스 천차만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율 서울 100%, 전남과 광주 0%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 2017년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아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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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군구 센터의 경우 수도권은 설치비율이 높고 지방은 설치비율이 낮은 상태임.

- 시도 센터는 전국 17시도 중 경기도가 2개 설치했고, 나머지 시도는 1개씩 설치함.

- 시군구 센터는 228개 시군구 가운데 71개만 설치, 31% 정도만 운영되고 있음.

-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에 설치되어 100% 설치 완료되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구 중 23개소로 74%가 설치됨.

- 한편 전남은 22개 시군구에 하나의 센터도 설치되지 않았고, 광주와 대전, 제주의 경우도 시군구 센터가 전혀 없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현황]

 

구분	설치 시도센터	설치 시군구센터	전국 시군구 수	시군구센터 설치비율(%)
계	18	71	228	31.1
서울	1	25	25	100
부산	1	3	16	18.8
대구	1	1	8	12.5
인천	1	5	10	50
광주	1	0	5	0
대전	1	0	5	0
울산	1	2	5	40
세종	1	0	0	-
경기	2	23	31	74.2
강원	1	1	18	5.6
충북	1	1	11	9.1
충남	1	1	15	6.7
전북	1	4	14	28.6
전남	1	0	22	0
경북	1	2	23	8.7
경남	1	3	18	16.7
제주	1	0	2	0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6.8.5.), 2016.5월말 기준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별 극심한 설치 격차로 인해 육아서비스 제공이 천차만별임.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남과 광주 등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서비스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 센터별 지원가능 어린이집 수를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육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시군구 센터가 100% 설치된 서울은 1개 센터에서 254개소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음.

-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은 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데, 대전은 1개 시도센터에서 1,669개소의 어린이집, 광주는 1,264개소, 전남은 1,238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지원 어린이집 수]

구분	시도·시군구센터	어린이집 수	센터 1개소당 지원 어린이집 수
계	89	42,517	494
서울	26	6,598	254
부산	4	1,971	493
대구	2	1,539	769
인천	6	2,278	380
광주	1	1,264	1,264
대전	1	1,669	1,669
울산	3	934	311
세종	1	216	216
경기	25	12,689	507
강원	2	1,227	614
충북	2	1,230	615
충남	2	1,988	994
전북	5	1,623	325
전남	1	1,238	1,238
경북	3	2,130	710
경남	4	3,349	837
제주	1	574	574

* 출처: 2015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 된 상황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서울 20%, 지방 50%)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시군구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국고 전액 지원 등 전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항목	2016예산	2017예산안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6,000	0	60억 감액

* 출처: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질 의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 맞습니까?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율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에 설치된 반면에 전남과 광주와 대전, 제주는 시군구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Q. 시군구 센터가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육아서비스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2016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이 60억원이었는데, 2017년 예산안에는 설치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Q.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건데, 장관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책임을 지자체에만 넘길 것이 아닙니다.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국고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가 육아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데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판단됩니다. 돈이 없어 설치를 못하는 지자체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6질의서_복지부_육아인프라 지역차별_1609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