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원 성과급, 직원보다 36배 많아 임원 성과급 3천900만원인데 직원은 100만원

2016. 9. 30(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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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지원 위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주요사업: 노인 취업교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체개발 일자리, 노인 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등

- 최성재 원장: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 경력, 2015년 12월 취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임원이 직원보다 36배 많음.

- 2015년의 경우 임원이 받은 평균 성과급은 3천900여만원(39,316천원)이고, 직원의 평균 성과급은 100여만원(1,075천원)임.

-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임원의 성과급은 24% 상승했는데, 직원은 14% 오름.

- 3년간 평균 성과급도 36배 차이가 남.

- 2015년 임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면 1억 5천 5백만원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평균 연봉과 성과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	3년간 평균 (2013∼2015)
임원	평균 연봉	109,212	109,212	115,468	111,297
	평균 성과급	31,800	39,316	39,316	36,810
정규직원	평균 연봉	45,439	48,557	49,341	47,779
	평균 성과급	944	1,014	1,075	1,011

* 직원 현황: 임원(원장) 1명, 정규직원 106명

*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사회에서 소득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영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 격차가 많이 나는데 개선이 필요함.

- 노인인력개발원 보수규정에 성과급은 업무실적 등의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평균 성과급은 거의 동일함.

- 임원의 성과급은 연봉을 기준(연봉의 몇%)으로, 직원은 월 급여를 기준(월 급여의 몇%)로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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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기본 급여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Q. 노인인력개발원은 급여 외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A.

 

○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원의 성과급은 임원이 직원보다 36배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 2015년 임원 평균 성과급은 3천 9백 여만원이고, 직원은 100 여만원입니다.

 

Q. 원장님, 직원과 성과급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A.

 

○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임원의 성과급은 24% 올랐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14%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 임원의 성과급 상승률이 크니까 갈수록 받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성과급 지급기준을 보니까 임원은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반면에 직원은 월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원은 연봉의 몇 %를 지급하고, 직원은 월 급여의 몇 %를 지급하니까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성과급 차이로 인해 총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원의 연봉은 임원의 절반도 안됩니다.

- 임원은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면 1억 5천만원이 넘습니다.

 

○ 노인인력개발원 보수규정에 “성과급은 업무실적 등의 평과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에 반영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 직원들의 성과급은 3년 평균 백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 우리사회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Q. 원장님, 성과급 격차 문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 그런 사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임금격차로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 열심히 일해도 받는 성과급에 변화가 없으면 기관의 사업추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먼저 성과급 격차에 대해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노인인력개발원_성과급 격차 문제_1609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