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2017년 예산 심의 시, 경상비 감액 필요

2016. 9. 29(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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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8년 개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임.

- 임태환 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의사이고,

- 정규직 77명, 계약직 56명 등 현원이 133명이고, 연구기관의 특성 상 석박사 등 고위 학력자가 많고, 여성이 74%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보건의료원은 약칭 ‘네카’(NECA)라고 부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네카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음.

-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고 함.

※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통해 ‘수지차 보전기관’을 정하는데, 네카는 기재부가 정한 수지차 보전기관은 아니지만, 수지차 보전방식을 따름.

 

○ 수지차 보전방식에 따르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임.

 

○ 그럼에도 네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하여,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함.

- 구체적으로는 2012년 3억8,800만원, 2013년 15억8,700만원, 2014년 12억6,400만원 등임.

 

참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체수입 누락 내역

 

○ 네카는 자체 수입을 숨겨 출연금을 더 받아내,

-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네카의 문제를 지적하고,

-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함.

 

○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2016년 출연금 중 경상비에 대해서 9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 2017년 예산에는 예년 수준인 15억7,500만원으로 반영하였음.

 

○ 그러나 감액된 9억3,000만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산출된 금액이고, 기존 네카의 부당 이익 32억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임.

- 이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경상비에 대해서는 최대 2016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9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3

질 의

 

○ 임태환 네카(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네카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 등을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네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원을 누락하여, 정부에 그 만큼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 이 돈은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으로 6억5,500만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원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 2015년 감사원은 이 같은 네카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하여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Q. 원장님, 정부의 출연금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A.

 

○ 때문에 향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 지난 3년 동안 더 받아 쓴 혈세 32억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 정부의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네카 출연금은 134억원입니다.

- 정부가 올해 약 9억원의 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는 했으나, 그동안 누락했던 32억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Q. 본 위원은 내년도 네카 예산 중 경상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A.

 

○ 네카가 예산 삭감에 대해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오는 11월 예산 심사에서 기관 운영에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경상비 감액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_1609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