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어린이집 점검 중복문제 개선해야 복지부와 지자체,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 등 각종 점검 내용이 중복돼 점검이 많고 일정이 겹치기도하여 영유아 보육에 지장 많아

2016. 10. 5(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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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후에는 ‘확인점검’을 받아야 함.

-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기준 미충족 시에는 재점검을 실시함.

- 평가인증에 대한 점검 외에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도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은 맞춤형보육, CCTV 운영, 안전과 환경현황 등에 대한 수시 점검도 받고 있음.

 

참고: [어린이집 각종 점검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평가인증의 확인점검과 복지부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 내용이 중복되어 어린이집에서는 이중삼중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함.

- 각종 점검에서 건강, 급식, 안전, 위생, 영양 분야는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음.

 

참고: [어린이집 각종 점검 시 중복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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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보육진흥원 서문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어린이집은 각종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1)

- 평가인증 확인점검, 복지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을 받습니다.

-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점검도 합니다.

- 어린이집이 1년에 4회씩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 보육진흥원 점검과 다른 기관의 점검 일정이 겹치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Q. 원장님, 어린이집이 한 해동안 받는 점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아이들 보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A.

 

○ 아무리 점검이 많아도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똑같은 항목을 각각의 지도점검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 중복되는 분야만 다시 정리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2)

- 각종 점검에서 건강, 급식, 안전, 위생, 영양 항목이 중복됩니다.

-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Q. 복지부 고득영 보육정책 국장님,

- 각종 점검 일정이 겹치고 중복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 방안이 있습니까?

A.

 

○ 국장님, 그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 최소한 지자체 지도점검과 진흥원 평가인증의 통합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지도점검은 평가인증으로 대체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243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제각각이고 순환보직되는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 그렇게 되면 현재 80%에 머물르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도도 100%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필요에 맞게 평가인증제도을 변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장님, 오늘 제가 제시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보육진흥원_점검제도 개선_1610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