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판치고 있는 불량모유, 모유은행 제도화 필요 최근 국내 모유은행 조사결과, 기증모유 52.5%에서 바이러스 검출 복지부, 모유유통·유해물질 조사도 안해

2016. 9. 26(월), 보건복지부(세종)

 

1

현 황

 

○ 세계보건기구, “모유,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

- WHO, 신생아의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권고함.

- 아이에게 모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완전한 모유수유(완모)’가 요즘 엄마들의 니즈임.

- ‘노산’, 항생제 복용 등의 ‘건강상 이유’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음.

 

○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유기증 및 모유은행에 대한 법제화’

- 38개국에서 모유은행 운영 중이며, 각 국의 모유은행은 모유 유통단계에서 건강한 모유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 모유은행은 강동경희대병원과 익산제일산부인과 단 2곳 뿐.

- 2016년 7월 양승조 위원장, ‘모유은행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모유는 신생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

- 보관상의 문제, 오염의 위험성, 전염병 감염, 약물 노출 등 위험성 높음.

- 인터넷에 ‘냉동모유’로 검색을 하면 손쉽게 모유를 파는 사람과 접촉이 가능해, 모유가 필요한 산모들이 이를 구매하고 있음.

- 모유은행, 기증자의 신원 및 질병 감염 유무를 확인 → 모유 살균처리 → 미생물검사 → 산모 제공.

- 인터넷 판매 모유, 냉동 → 유통, 유통과정에서 모유가 녹아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됨.

 

○ 강동경희대병원 정성훈 교수팀, 8년간 기증된 모유 1,724건 분석.

- 모유은행으로 들어오는 모유 검사 결과, 52.5% 폐렴 바이러스 검출됨.

- 저온 살균 처리 전 모유 427건 중 224건에서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검출.

- 모유은행에서는 이른둥이와 초저체중아에게 바이러스 음성으로 나온 모유만 제공함.

- 저온 살균 처리된 모유 1,173건 중 148건(12.6%)에서 대부분 바실러스균 검출

 

○ 런던 의·치대 연구진, ‘온라인 판매 모유 90%이상 박테리아 번식’.

- 박테리아 번식 모유 영·유아 섭취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

- 마약 복용자가 모유를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정부의 시장 규제 촉구.

 

○ 모유은행 설치와 정부지원을 통해 모유가 필요한 산모들에게 원활한 공급 유도.

- 국내 모유은행 설립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며, 경영 악화로 폐업하고 2개만 운영 중.

- 인터넷 판매 모유의 가격은 국내 모유은행에서 판매하는 모유가격의 절반 수준.

- 모유은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통가를 낮춰, 검증된 모유 소비가 가능하도록 유도.

  

 

 

 

3

질 의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모유를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신생아의 생후 6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권고했습니다.

- 국내에서도 모유 외에 아무 것도 먹이지 않는, ‘완전한 모유수유’ 일명 완모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 ‘노산’이나 ‘건강상 이유’ 때문에 스스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장관님, 인터넷에서 냉동모유가 팔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A.

 

Q. 그러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냉동모유 시장 규모도 알고 계십니까?

A.

 

○ 복지부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냉동모유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 기증자 신원확인과 질병 감염 확인을 거친 후, 모유를 검사한 뒤 산모에게 제공하는 모유은행과 달리

- 인터넷 냉동모유는 유통과정에서 녹아,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냉동모유가 거래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모유은행의 부족 때문입니다.

- 민간주도로 모유은행이 운영되다 보니,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남아 있는 모유은행은 단 2곳뿐입니다.

- 운영기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안전한 모유의 유통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최근 5년간 1,353명 모유를 기증했고, 모유를 받은 경우는 1,326명에 불과합니다.

 

○ 모유은행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과 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 모유은행을 전국 단위로 늘려, 안전성이 검증된 모유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모유은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판치고 있는 불량모유, 모유은행 제도화 필요_160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