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물관리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토론회]

6월 22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물관리연구회에서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 십년 동안 다목적댐,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그리고 막대한 혈세를 퍼부은 4대강 보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수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매해 가뭄과 홍수로 피해를 겪는 만성적인 '물스트레스 국가'입니다.

새정부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의 관리 일원화만으로 물관리 정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련 법이 22개나 되고, 6개 부처에 업무가 나눠져 있는 실정입니다.

각기 다른 목표로 물을 관리하다 보니 물자원 활용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차원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물관련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좋은 안들이 도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