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4.9% 늘어난 129조 4,830억원으로 
130조원 시대를 육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복지예산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예산 중 일부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복지 수급액 95조 6,251억원 중 
0.08%인 790억원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50만명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했지만 
34만 3천명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지원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제도권 내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0%는 민간단체의 일회성 혜택에 그쳤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서도 국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면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적자료 자동연계 강화,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그리고 처벌 규정 정비와 같은
부정수급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예산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은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