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 대책들 문제 많아"
[원내정책회의 17.06.29(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중ㆍ노년 저소득층 10명 중 8명은 65세가 되도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5년, 노인인구 20%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우리사회에 암울한 소식입니다.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해결방안이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10명중 약 2명은 OECD기준상 빈곤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취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체감빈곤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올해 추경안에서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3만개는 단순직,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활동형, 취업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노인 일자리 3만개는 전부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내 환경미화 같은 봉사활동 성격의 일자리입니다.

즉, 일자리라기보다는 봉사활동에 정부가 활동비를 제공하는 식의 사업입니다.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취업형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숫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노인 일자리의 질은 놓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일자리사업 보다 진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