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의 향후 방향과 중점]

7월 5일, 김중로 의원이 주최하는 '국방개혁 추진의 향후 방향과 중점' 미래안보포럼 정책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풀리지 않는 남북갈등 속에서
방미를 마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외교적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외교적 주도권과 함께 중요한 것은 국방입니다.

튼튼한 국방환경을 조성하여 남북관계에서 실효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김중로 의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는

2006년 설정된 국방개혁의 내용과 군의 현실, 대외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세부적인 중점과제의 방향을 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은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큰 틀의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로 인한 병력공급 문제, 제한적인 예산확보, 국내 연구개발 미충족 등 개혁의 지연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국방개혁의 목표완료시점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안보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 미래여건을 예측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극복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