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해 의료 난민 해소하길"
[원내정책회의 17.07.06(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이 사업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재난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애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여론이 지속 시행 요구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수혜국민은 5만 8천여명으로 천 760여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확대하려면 매년 2천 837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들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인 재난적 의료비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방식 등

법으로 정하는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