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특혜 의혹

- 박사학위 취득 못해 직권면직 되고도 1년도 채 안 돼 재취업

- 재취업 1년만에 정규직 전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와대 제출한 경력증명서 허술 인정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중 직권면직 됐으나, 직권면직 9개월 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는 198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후 ‘보사연’)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1992년 보사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박 후보자는 그해 8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고, 보사연으로부터 1년간의 연수비를 지원받았다.

당시 보사연 내부규정은 학위수여 목적의 휴직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1993년 8월 25일 휴직한 박 후보자는 1997년 8월 24일까지는 학위를 취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계획과 달리 학위취득에 더 많은 기간에 소요됐고, 1997년 8월 25일 보사연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리됐다. 퇴직금 979만원 중 연수비로 지원받은 822만원은 공제됐다. 직권면직 이후에도 학업을 전념한 박 후보자는 이듬해 1998년 5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1998년 5월 박 후보자는 보사연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직권면직 당한 보사연에 복귀했다. 보사연 측에 따르면, 당시 계약조건은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계약기간 만료직후인 1999년 4월 박 후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박 후보자는 1999년 8월 보사연 연구조정실장, 2003년 사회보장연구실장 등 요직에 맡고 2004년 2월 27일 퇴직했다. 그리고 3일 뒤인 2004년 3월 1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에 임용됐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요청안”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력증명서에는 박 후보자의 정규직 전환 시기, 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재직 당시 직급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보사연측은 수정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박 후보자의 직권면직 3개월여 뒤인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대규모 실업사태를 맞이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1998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신을 직권면직한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후 정규직 전환, 승진, 사립대학 교수 임용 등 승승장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힘들던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에 직권면직된 자가 어떻게 재취업했는지 의문”이라며 “박능후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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