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박능후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에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민연금을 이용한 복지사업 확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는 17일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박능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 "아직 정부 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는 2011년 4월15일 '갈등사회, 원인과 해법을 논한다'라는 좌담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앞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기 싫다고 하면,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당분간 국민연금에서 흡수할 수 있어 매우 쉽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새로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든 뭐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게끔 설득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안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제고가 우선이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기사전문보기

└"박능후, 국민연금  이용한 복지사업 확대 발언은 부적절"                                 약사공론                    2017. 07. 17

└"박능후 후보, 정부 입맛 맞춰 교수 때와  생각 달라져?"                                                메디파나뉴스             2017. 07. 17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 의심하는 야당                                                           메디컬투데이             2017.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