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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보육현장 무시하는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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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현장 무시하는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해야”
- 현실성 없는 보육료 인상해야
-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 8시간 보장 촉구

맞춤형 보육은 지난해 7월부터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엄마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용시간을 12시간과 6시간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동등한 보육시간 혜택을 누려왔던 전업 주부와 맞벌이 주부와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란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육현장을 무시하고 시작된 맞춤형 보육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가 그동안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맞춤형 보육의 폐기를 거론한 것에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환영할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 없는 보육료가 상당수의 어린이집을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노동법 범법자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박 후보자에게 보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보육료 인상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시간 8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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