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사청문회서 최도자 의원 질의에 답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잡기위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잡아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5년안에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비급여의 가격통제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임을 긍정했다. 

이에 앞서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05년 이후 두차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오히려 보장성이 떨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늘어나는 비급여 증가세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가격통제 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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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비급여의 급여화, 5년내 단계별로 진행"                                                     약사공론                    2017.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