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힘든 현실,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현안청취 간담회]
25일, 우리 당 최경환 의원 주최 광주 지역아동센터 간담회에 초청
받아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 북구을 최경환 의원, 광주 북구 갑의 김경진 의원 그리고 많은 광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70년대 지역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긴 공부방으로 시작됐습니다.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되면서 이듬해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법제화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서 법제화 됐지만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광주지역 시설장 및 종사자분들께서 현장의 애로상황을 전달해주셨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지원아동 이용기준에 따라 차별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종사자 근로조건의 경우, 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월평균 급여는 148만원, 복지사는 월 평균 131만으로 처우가 낮습니다.
이로인해 종사자의 이직률 상승을 부추기고, 양질의 종사자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에 의해 채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생활복지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사로 법률적 적용을 받다보니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아동의 발굴보다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광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 분들이 멀리 국회까지 찾아와주신 덕분에 지역아동센터 현장종사자들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잘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1.기본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2. 센터 서열화를 부추기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선별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기본운영비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 등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영역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현장종사자들의 문제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