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는 이전과 다른 예측불가능한 대결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새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정부자체가 우발적 변수인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단절과 퇴보를 겪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가 북미 대결국면으로 점철된 한반도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베를린에서 '신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문제에서 통일보다 평화를 우선에 두고, 비핵화 평화공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위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문재인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위기상황에서 미국과 북한만 보일뿐,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존재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공동성명, 베를린에서의 신한반도 평화비전 선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의 국제정세와 당사국들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은 남북관계가 최고점을 찍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김정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동북아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상 백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과 대북강경정책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둘지, 돌발변수에 대처하는 대응전략은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지, 아니면 유화와 강경 두 정책을 뛰어넘는 대북정책은 무엇인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록,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정책의 '재정립'과 '일관된 정책지향성'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