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는 필수인가? 선택인가?>를 주제로 어르신의료비 절감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김동철 원내대표, 주승용, 유성엽, 이찬열, 조배숙 의원에게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

[최도자의원 개회사 전문]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정춘숙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과 함께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임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관련 단체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필수인가? 선택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노인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료비 급증을 차단할 목적으로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요양시설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유익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어르신들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인의료비 절감에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하여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