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해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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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복지부 소관 병원들마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민간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리 만무하다"면서 "그런데 지원금이 공공병원에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1달에 1번씩 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며 "병원들이 이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 많은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력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간호협회와 함께 유휴인력을 사회로 이끄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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