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초마다 되풀이되는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에 대해 문제 해소를 위해 진료비 증가 원인 해결과 예산편성 현실화 '투 트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낮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연례적 문제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해 관행대로 해선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추경예산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 편성 시 5% 증가를 예측했는데 실제로 12.6%가 늘어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현실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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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의료급여 미지급 진료비 해소방안 강구"                                             데일리팜             2017. 08. 16

└고질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새 정부도 '추경'타령만                                          메디파나뉴스       2017.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