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을 두고 산학계와 국회가 보험급여가능성, 컨트롤타워 , R&D 필요성 등이 화두가 됐다.
산학계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정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 실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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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미 의료기기산업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움직임이 있는데, 별도 제정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의료기기산업이 의료 뿐 아니라 전기전자, 기계 등 공학기술이 융합된 만큼 한개 부처(보건복지부)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냐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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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실효성 있나?'...공청회 면밀검토 약업신문 2017. 08. 28
└의료기기 제정법으로 육성 가능?... 전문가들 "보완하면 충분" 약사공론 2017.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