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여성의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여성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생리대 전 성분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질 좋은 '안심생리대'를 지원하라"
2016년 5월, 10대 여학생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써야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심각한 현실을 목도하였다.
2017년 8월,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생리대도 유해성 논란이 일어 그 조차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 예산 30억을 60%만 겨우 집행하였다. 집행율 저조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철회하고, 내년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예산으로 겨우 30억만 책정하였다.
여성청소년은 안전한 생리대를 쓸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
언제까지 여성들이 깔창생리대에, 유해물질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값싼 생리대를 써야할지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의당 김삼화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을 수립하고,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생리대)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2017년 6월, 최도자의원은 생리대 등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 의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민의당은 성평등한 건강정책 수립,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며 민생정당으로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 왔다.
국민의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전체 생리대 위해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라.
둘째, 정부는 생리대 전 성분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의 성분을 공개하여 생리대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교육권의 문제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안심 생리대’를 지원하라.
2017. 8. 29.
국민의당 여성의원 일동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신용현, 장정숙, 조배숙, 최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