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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식약처 뒷북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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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17.08.29(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식약처가 뒷북행정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3월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10종을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습니다.

식약처는 정보를 받은 뒤에도 별다른 후속조치 하지 않다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자 허겁지겁 모든 제품에 대한 조사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생리대는 소비자들로부터 생리불순이나 생리혈 감소 등의 피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면제받고 기준규격 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그동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지원사업에도 이용돼 왔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에 이어 생리대 유해성 문제로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탁안전은 물론, 40년동안 만번 이상 사용하는 여성 필수품 생리대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것입니다.

뒷북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을 탈피하고 
안전성 논란이 있는 분야를 사전에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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