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정책토론회 :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의 나라라고 불릴만큼 산업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969명에 달합니다.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0.5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79)에 이어 두번째로 높습니다.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대부분 업종에서 산재율이 감소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5년 간 되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붕괴사고, 추락사고 등 건설현장은 근로자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안전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매년 정부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공자'에게 집중되어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의무를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산재예방의 책임 주체를 '원청업자', '발주자'로 확대하여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