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기에서 제2베이비붐시대, 프랑스의 교훈"
['델 핀오' 프랑스 하원의원 보건복지위 내방]

9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방문한 델 핀오 프랑스 하원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프 친선협회 회원인 저도 함께하며, 프랑스 저출산위기극복과 육아정책을 공유했습니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육아정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출산율(2.08)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한 때 출산율 저하로 국가적 위기의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68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프랑스 내 출산기피 풍조가 심화됐었습니다.

1995년 출산율이 1.71명까지 떨어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단기적인 출산장려정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에 더해, 출산과 육아과 관련한 각종 수당과 보조금 등 적극적인 저출산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산극복 대책을 연속적으로, 꾸준히 확대하면서 현재 제2베이비 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델 핀오 프랑스 하원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저출산위기와 양육환경을 설명하고, 프랑스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오늘은 정기국회 첫날입니다. 앞으로 한달 뒤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출산,양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