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장애영유아보육 강화에 함께 합니다!"
['장애아보육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토론회]

9월 1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한 <장애아보육강화를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영유아는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현장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는 등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이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보육체계에서 장애영유아 보육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열악한 현실입니다.

현재 41,084개소의 어린이집 중 장애영유아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088개소로 2.6%에 불과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영유아 보육을 적절한 보조교사 충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아보육료는 표준보육 대비 약 6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제한된 기회와 보육교사 처우문제가 맞물리면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는 공허한 외침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영유아들의 보육서비스 강화, 이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입법화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