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반영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어 한 마디 드립니다.
2013년부터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새정부에서도 외면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보육실태조사결과 인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보육교사 월 평균급여는 147만 7800원입니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 월 평균 157만 3,770원입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로는 최저임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보육은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안은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돼야 합니다.
다가올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