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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막자"‥'수련폭력 삼진아웃제' 등 고민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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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막자"‥'수련폭력 삼진아웃제' 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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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련병원 내 선후배 간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료계가 나선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최대집)은 지난 20일 "전의총 산하에 '병원수련폭력근절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핫라인 전화를 공개해 신속한 사건 인지와 접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수련폭력 인지와 접수 시, 전의총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폭력 행위자를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엄중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며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폭력 행위자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수련병원을 방문, 유사 폭력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항의하며 폭행의 피해자인 전공의, 전임의, 인턴 등 의사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 A교수가 수술실에서 전임의 한 사람의 등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이슈화가 된 바 있다.
실제로 전의총은 해당 A교수를 대검찰청에 폭행죄로 고발했으며 향후 처분 결과에 따라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제소할 것이라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련병원에서 폭행 사태가 3회 재발 시, 해당 수련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제개정 또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수련병원은 1년만 전공의를 받지 못해도 병원의 존폐가 좌우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일명 '수련폭력 삼진아웃제'가 국회입법 발의 또는 복지부장관령으로 시행된다면, 수련병원 자체적으로 관련 툴을 만들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앞서 전공의 선·후배 간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는 패널티 적용을 결정한 바 있기에 '수련폭력 삼진아웃제'가 법제화 될 경우, 파급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8월 30일 '(가칭) 진료실 폭행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운영에 나서고 있다.
신고센터는 의협 내에 별도 장소와 전용 번호를 마련하고 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와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수련기관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
의협은 "의협 자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연계해 소송 등 강력한 대응책도 지원할 예정이다"며 "센터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전공의 폭행 등 의료인 폭행 근절해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폭력없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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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막자"...'수련폭력 삼진아웃제' 등 고민                                                                    메디파나뉴스                          201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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