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제도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중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1천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91억 8,500만원 중
20억원 2,2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550건이던 대출건수가 2016년에는 165건으로 3분의 1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입니다.
정부가 미소금융을 출시하면서 이 분들을 미소금융 지원대상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장애인자립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창업자금, 차량 구입비용, 특수의료장비 구입비용에 이용됩니다.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란 말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부터 시행방법까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