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되고도 여전히 현재진행형

복지부 705개 의료기관 적발…고발 건 6% 그쳐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들이 보건복지부 점검을 통해 적발되고도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소셜커머스·앱을 통한 배짱 광고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곳 중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의거하면 본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복지부는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4차례 점검을 통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하지만 실제 고발 건은 42건(6%)에 그쳤다.

‘의료법’ 제27조 3항(가격할인, 영리목적 소개 등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하지만 점검을 통해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3항(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위반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현재도 계속 광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야한다”며 “전수조사와 엄중처벌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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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되고도 여전히 현재진행형 메디컬투데이 2017. 10. 08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 광고...705곳 중 42곳만 고발 데일리메디팜 2017. 10. 08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한다 왓처데일리 2017. 10. 08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 한다 약업신문 2017. 10. 08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 광고 전남인터넷신문 2017. 10. 08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고도 계속 한다! 나눔일보 2017. 10. 08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복지부 점검 비웃나? 헬스코리아뉴스 2017. 10. 08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헬스미디어&플랜 2017. 10. 09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한다 국제뉴스 2017. 10. 09

└의료기관 베짱 두둑.....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마이 웨이 메디팜헬스뉴스 2017. 10. 09

└최도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돼도 계속" 노컷뉴스 2017. 10. 09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심각… 적발되도 계속 광고 한다 여성종합뉴스 2017. 10. 09

└의료 소셜 커머스.앱,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한다 푸드투데이 2017. 10. 09

└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덴탈투데이 2017. 10. 09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돼도 계속한다" 메디파나뉴스 2017. 10. 09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 광고.. 엄중처벌 해야 여수인터넷뉴스 2017. 10. 09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적발되도 계속 메디팜스투데이 2017. 10. 09

└허위·과장 광고 적발 의료기관 6%만 고발…위법광고 여전 한국정책신문 2017. 10. 09

└최도자 의원, 허위 의료광고 적발 뒤 솜방망이 처분 메디칼타임즈 2017. 10. 09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 지적 이데이뉴스닷컴 2017. 10. 09

└국회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한다 경인투데이뉴스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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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에도 허위과장광고 지속 후생신보 2017. 10. 10

└최도자 의원, 의료 소셜커머스·앱 통한 배짱 광고 심각 아침신문 2017. 10. 10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처벌 미미 의료정보 2017. 10. 10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광고한다. 한국공보뉴스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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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셜커머스·앱 통한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심각 병원신문 2017. 10. 12

└의료기관 과장 광고, 적발돼도 광고는 '쭉' 후생신보 2017. 10. 12

└"의료기관 허위광고, 소셜커머스업체도 처벌 추진" 데일리팜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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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적발되도 계속 '진행형'  의사신문 2017. 10. 13

└소셜커머스·앱 통한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심각  보건뉴스 2017. 10. 17

└화장품 허위광고 식약처 국정감사 도마  제니파크 2017. 10. 18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근절은 끝나지 않는 숙제(?)  코스메틱매니아뉴스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