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전문병원 차별하는 몽골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눈총'

약사공론.JPG

중소전문병원 차별하는 몽골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눈총'

최도자의원, 종병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은 문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획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공공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9월 보건산업진흥원은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 6천여 명 몽골인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이들은 주로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질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몽골인들은 귀국 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는 지난해 7월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몽골인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진흥원 공고문에 따르면,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의 모집대상은 의료기관(총괄사업자), ICT 업체, 수혜기관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되어 있다. 총괄사업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수혜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다.

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괄사업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혜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11개 병원들은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을 특화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수년 간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중소형 병원들의 살 길을 모색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게만 특혜를 주고 전문병원은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차별 문제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수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중 한 곳이 총괄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종합병원도 들러리였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홀대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살길은 앞으로 더욱 막막할 것이다”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에 중소병원들의 역할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

┗중소전문병원 차별하는 몽골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눈총' 약사공론 2017.10.16

중소전문병원 차별하는 몽골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눈총'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