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등급제에서 컨설팅 위주로 개편해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평가방식 전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평가방식을 등급제에서 컨설팅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평가인증의 목적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수제나 등급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방식으로 평가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11월부터 평가인증 제3차 통합지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방식은 점수제에서 ABCD 4등급 등급제로 바뀌고,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A등급은 1년 연장하는 유효기간 차등화를 추진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71%가 등급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대부분 등급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 차등화에 대해서도 보육교직원의 57%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최도자 의원은 “평가인증 등급 부여로 경쟁을 유발하기 보다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평가인증을 시행한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인증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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