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일자리 없는 깡통협약이 57.6%

일자리 연계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기업 및 기관과 맺은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에 일자리가 없는 깡통협약이 5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의 139개 협약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협약이 80개로 확인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6년부터 기업·기관과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12~2017년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내역]

구 분	협약기관 수	협약 일자리 수	채용인원	협약 대비 채용비율
2012년	12	76명	63명	82.9%
2013년	17	300명	250명	83.3%
2014년	22	3,280명	3,439명	104.8%
2015년	23	743명	1,103명	148.5%
2016년	45	2,925명	4,472명	152.9%
2017년 6월	20	375명	364명	97.1%
합 계	139	7,699명	9,691명	125.9%

 

하지만 최근 5년간 일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일명 ‘깡통협약’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2012~2017년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일자리 관련 협약 구분]

구 분	협약 수 (A)	일자리 포함 협약	일자리 미포함 협약 (B)	일자리 미포함 협약 비율 (B/A)
2012년	12	4	8	66.7%
2013년	17	3	14	82.4%
2014년	22	10	12	54.5%
2015년	23	14	9	39.1%
2016년	45	20	25	55.6%
2017년 6월	20	8	12	60.0%
합 계	139	59	80	57.6%

일자리를 포함하는 협약 중 계획된 일자리를 충족한 협약은 52.5%에 불과했다. 특히 노인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됐다.

[2012~2017년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일자리 관련 협약 구분]

구 분	일자리 포함 협약	일자리 충족 협약	일자리 미달 협약	일자리실적 없는 협약
2012년	4	3	1	-
2013년	3	1	2	-
2014년	10	6	3	1
2015년	14	7	7	-
2016년	20	12	7	1
2017년 6월	8	2	6	-
합 계	59	31	26	2
비 율	100.0%	52.5%	44.1%	3.4%

 

최도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협약이 개발원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협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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