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법정지원금 정상지원부터 시작된다."

[원내정책회의, 2017.11. 1. (목)]

최도자 의원입니다.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보건복지와 관련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보험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좋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인 케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습니다.여야 없이 보장성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재원확충 방안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보장율 70%를 달성하려면 총 30조 6000억원, 매년 약 6조 5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진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동안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지원되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14% 정도만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약 7조 349억 원에 불과해 20%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재정은 우리세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건정성을 유지해서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사회적 자산입니다.

자기 임기에는 누적흑자 20조원을 사용해서 문제없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후대를 생각한다면 최소 법에서 정한 20% 국고지원은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곧 있을 예산심사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