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산 과다추계 또 지적..."과감히 삭감해야"

최도자 의원,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질타

 

심평원 예산 과다추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지급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또 다시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복지부 및 식약처 예산안 및 기음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문제점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이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과도하게 받아가고 있다"면서 "예산을 과다 편성으로 불필요한 수지차액과 보험재정 환입이 이뤄지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예산을 과도 추계한 경우 단호히 삭감해달라"고 밝히고 "조만간 복지부장관에게 심평원의 내년도 예산이 보고되면 보다 꼼꼼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이와같은 지적을 복지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지목했다.
검토보고서에서 심평원은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및 연말 예산액 불용 문제가 발생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기본경비 예산액으로 689억3200만원을 편성하고 해당 액수가 2017년 이월액을 고려하지 않은 규모임을 감안하다면 연례적 집행 저조 문제를 반영한 자체 감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로 규정된 건강보험 부담금 상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기본경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액(안)은 689억3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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