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수월해지나…복지부 "권한 이관 검토”
박능후 장관, 복지위 전체회의서 언급…성심병원 등 간호사 인권문제 발생 시 의료질평가에 반영

 

 

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당한 피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의료기관장이 아닌 제3기관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피해를 당한 전공의가 내부고발 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가해자와 함께 지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부산대병원이나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건 등 전공의들의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사건은) 내부고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만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것 같다”며 박 장관에게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수련병원장에게 부여돼 있는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 권한을 복지부가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전공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상세히 보고를 받고 있다"며 "피해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뿐아니라 구조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제도를 개선하면서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내부고발 후) 더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내부고발 후 피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에서 직접 관할해야 한다는 최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아니라도 (의료기관장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피해 전공의이 수련병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안을 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에도 전북대병원에 전공의 정원감축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 전공의가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성심의료재단 산하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선정적인 춤 강요 등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심병원 간호사 사태 등)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의료질평가에 반영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부분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제안한 ‘북한에 구충제 보내기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귀순한 북한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이는 의사 중에서도 본 사람이 몇 명 없을 것”이라며 “구충제는 1년에 한번만 먹으면 된다. 복지부는 적십자사와 통일부 등과 논의해 북한에 구충제 보내는 사업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북한 보건향상 방안 등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며 "북한에 구충제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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