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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보육료 현실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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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 "보육료 현실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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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현실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보육료 16.4% 인상해야

[원내대책회의, 2017.11.21(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묶여있는 보육료 증액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보육료의 70%는 인건비와 아이들 급식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렇지못하니까,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 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보고 또 한번 절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정부가 간접적으로 고용한다고 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에는 묵묵부답입니다.

보육교직원의 평균 임금은 147만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3770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공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못합니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할 것을 32만 보육교직원을 대신해서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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